美, 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 참여 허용…삼성·SK 수혜 기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진입 기회가 생겼다.
 
16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의 사전 구성 참여 제안서를 모집하면서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우방국과 파트너국에 제시할 ‘풀스택 미국 AI 수출 패키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 기업을 ‘국가챔피언기업(NCE)’으로 예외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연방관보는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이나 AI 모델·시스템 부문에서 높은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은 사례별로 NCE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주도 AI 수출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I 서버용 메모리와 인프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인프라 부문에서 역할을 넓힐 여지가 생긴 셈이다.
 

참여 조건은 분명하다. 사업을 이끄는 중심 기업은 미국 법인만 맡을 수 있고, 해외 모기업을 둔 자회사나 계열사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미국은 또 하드웨어 부문에서 전체 가치 기준 미국산 비중이 51% 이상이어야 우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제한 조항도 함께 달았다. 데이터·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응용 서비스 분야에는 우려국 기업 참여를 막았다. AI 모델·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유 주체도 우려국의 지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AI 기술 수출을 늘려 미국의 AI 주도권을 지키고, 적대국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업계에선 이번 공고를 미국 일변도였던 구상에 동맹국 기업을 제한적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한발 조정한 신호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한국 같은 오랜 동맹과 삼성 같은 신뢰받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 측도 동맹국 기업 참여가 AI 전 분야의 최고 수준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에는 기회와 부담이 함께 생겼다. 미국 주도 AI 공급망에 조기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미국 수출 통제와 원산지 기준, 우려국 차단 규정까지 맞춰야 해 중국 관련 사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