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수요 느는데 인력 태부족…KDI "외국인력, 돌봄로봇 도입 활성화"

권정현 KDI 연구위원. [사진=한국개발연구원]

베이비붐 세대의 초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이 전망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를 2043년까지 99만명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돌봄로봇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잇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년뒤인 2043년에는 2023년 대비 수요가 약 2.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55~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향후 가족 내 돌봄 가능성이 약화되고 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서비스의 형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초고령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인정자가 더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3년 71만명 수준의 근로요양보호사는 2043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전망 역시 현재의 공급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9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 증가, 유보임금의 인상 등 여러 상황에서 현재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가 감소한다면 인력 공급 감소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요양보호사 인력 전망에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인력의 고령화다.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주 60세 이상은 63.6%로, 2043년에는 72.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근로 요양보호사 1인당 업무 부담은 수요자 1.5~1.9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지는 2043년 3.7명까지 증가한다. 즉 2023년에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소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3년 99만명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특히 대구, 부산, 경북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노인돌봄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KDI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용과 돌봄기술 활용 △돌봄로봇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진입은 타업종에 비해 장벽이 높은 편이다.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6400명 수준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발급과 총량관리 방식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부터 노인돌봄 분야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인력을 필요한 총량에 맞춰 선발하고 노인돌봄 분야의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이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시 해당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정책 수립 시 지역 근무 및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수급 불균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로봇 도입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원 80명 이상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돌봄로봇의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 중 6%만이 돌봄로봇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돌봄 현장에서 돌봄로봇의 활용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이승 보조나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서 업무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시설 52%는 비용 보조가 가능한 경우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돌봄로봇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지원을 비롯해 수요자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 권 연구위원은 "돌봄로봇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돌봄로봇 기술이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대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므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이 돌봄기술 활용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