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PK 대전환 분수령...'메가시티 vs 통합특별시' 정면충돌

부울경 미래 두고 민주·국힘 '속도 vs 구조개혁' 격돌

유권자 선택에 국가균형발전 향배 달려

 

[사진=경남도청]

수도권 일극 체제의 파고 속에 6·3 지방선거를 맞이한 부울경이 운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이 대한민국 제2 경제권의 생존권을 건 '빅딜'의 기로에 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할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국민의힘의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은 물론, 향후 PK 지역의 산업·물류·교통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 앞세운 메가시티...경제권 먼저 묶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재수·김상욱·김경수 후보는 지난 14일 봉하마을 공동 출정식을 통해 “해양수도 부울경” 구상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메가시티 전략은 '선(先) 협력, 후(後) 통합' 기조를 명확히 한다. 행정적 결합에 앞서 경제적 공조 체제를 먼저 굳히겠다는 계산이다. 이 구상의 핵심 동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GTX급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전역을 '30분 초연결 생활권'으로 묶는다. 이어 시·도별 강점을 극대화한 산업 특화 분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실현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원을 확보해 실행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 캠프]

특히 김경수 후보는 “중단된 메가시티로 약 35조 원 규모 초광역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즉각 복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메가시티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춘 모델로, 당선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통합특별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이 구상의 본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지방정부'의 탄생이다. 기존의 느슨한 협력 체계에서 탈피해 중앙정부와 대등한 '독자적 자치권'을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 생존 전략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핵심 동력은 파격적인 재정 및 행정 권한 이양에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4 조정 △법인세 일부 이양 △개발 및 산업 규제 권한의 전면 확보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자주 재원을 확보, 중앙의 처분만 바라보던 종속적 구조를 완전히 탈피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메가시티를 “실권 없는 느슨한 협력체”로 규정한다. 행정통합이라는 근본적 구조 개혁 없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체급을 갖출 수 없다는 논리다.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2028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 로드맵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연방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재원 확보 방식이다. 민주당은 “8조원 세제 개편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고 의존은 한계”라며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내부에서는 ‘빨대 효과’ 시각차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다핵 구조의 메가시티가 균형 발전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통합특별시 내 다거점 발전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변수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3개 시도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선통합 후 단계적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는 행정통합 찬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지만, 메가시티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도 견고해 민심은 팽팽한 접전 형국이다. 주목할 점은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차 지지' 현상이다. 진영 논리에 갇히기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익을 잣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결국 이번 승부는 어느 쪽이 더 확실한 지역 발전의 '현금 영수증'을 유권자 손에 쥐여주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PK 유권자의 선택은 향후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과 국가 공간 구조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