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지방 곳간] 소비쿠폰·RISE 등 지방비 매칭 '상시 부담'…세원 확충 방안 고민해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 사업의 지방비 매칭 구조로 인한 지방의 재정 부담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주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지방비 분담이 반복되며 재정 압박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 고착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과 수요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보조율(서울 제외)이 80%에서 90%로 상향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역시 지방비 매칭 구조로 설계되면서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와 규모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RISE 사업의 지자체 매칭률은 23% 수준으로, 교육부 집행액 1조6310억원에 대해 지방비는 3772억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 부담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여건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수록 지방비 부담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낮아지는 등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 지출과 각종 매칭 사업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부족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부족분은 2030년 8조8000억원에서 2040년 21조4000억원, 2050년에는 20조원대 중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중앙정부 역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세 비중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또 설탕세(비만세), 지방환경세 등 지역 기반 신세원을 도입해 지방 재정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오염이나 건강 문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목적이 유사한 세금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소비 위축,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성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은 재정력 격차와 세입 기반 약화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구조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재정분권 강화와 자체 재원 확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