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정부, 미국 메타에 허위 정보 대책 강화 요청

[사진=게티이미지]

필리핀 대통령실은 11일 마르코스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부와 대통령실 홍보실이 연명으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허위 정보의 확산 사례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망이나 직무 수행 불능,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도시 봉쇄, 금융기관의 신용 불안 등을 꼽았다.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의 확산은 개정 형법 제154조나 사이버 범죄 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공공의 질서와 경제 안정, 국가 안보에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에 대해 10일 자 서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규제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