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금융·규제로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의 필요성 역시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