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추경으로 선제적 대응" vs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與 "추경 집행 속도 중요...늦어지면 효과 떨어져"

野 "역대 정부 최고가격제 아닌 유류세 인하 대응"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6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정부의 26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신속한 집행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과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갔는데 추경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민원이었다"며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실제 최고가격제를 통해 석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시장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겠느냐"며 추경에 대해서도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선거용 추경', '중국 추경' 의혹에 대해 "결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추경"이라며 "그만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했다"며 "추경에 대해선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왔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에서 97년 유가 자율화 조치를 한 이후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바가 없었다. 좌파, 우파 정부 상관없이 전부 유류세 인하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 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시장적인 접근이고 강도에 있어서도 조금 덜한 조치"라며 "예를 든 상황은 이번에 준하는 정도의 에너지 쇼크 내지는 위기로 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쟁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드리고,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극단적인 최후 수단이지만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동 전쟁 이후 1500원대의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라며 "지난해 7월 소비 쿠폰 13조원 살포도 한 요인이다. 이런 때 추경을 집행하면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GDP(국내총생산)는 조금 늘겠지만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유동성 확대가 간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 만을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동 사태 직전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오르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