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형 ONE-PASS 시동…재개발·재건축 6~7년 단축 기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 열고 단계별 행정지원 체계 공유

통합심의·실무협의기구·조합임원 교육 통해 신속·투명성 강화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주광덕 시장이 3일 시청 목민방에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시청 목민방에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ONE-PASS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12명, 추진위원장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업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향후 정비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비 ONE-PASS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시는 부시장 주재의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협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남양주형 주택정비 ONE-PASS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난해 7월에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주민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전자동의서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한편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도 내놨다.

[사진=남양주시]

인허가 절차 단축도 ONE-PASS의 핵심이다. 시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가 기대하는 전체 사업 기간 최대 6~7년 단축 전망도 이런 행정 절차 간소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최대 6~7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도시혁신의 과정"이라며 "시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책임있는 행정적 지원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