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의 金맥 지도] 5세대 실손 '환승 보상' 막바지 조율…효과는 '글쎄'

금융당국, 5세대 전환 계약시 3년간 50% 할인 제시

4세대도 할인 정책 불구 전환율 8%…보험사 부담만↑

"우량 계약자만 이동…실손 인상 상한 25% 풀려야"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환승 보상' 방안 마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 확대 우려로 가입자 유인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기존 가입자 전환을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사전예고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는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과거 판매한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제도(계약 재매입)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당국은 기존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주는 방식을 제시했고, 보험사와 할인율과 할인 기간 등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세대 실손 도입은 최근 심화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비급여 진료 증가와 일부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고,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단행에도 수년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2세대 상품은 낮은 자기부담과 넓은 보장 구조로 인해 '고손해율 계약'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환승 정책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과거 2021년 4세대 실손 도입때도 보험료 할인과 전환 유도책이 제시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전환율이 8% 안팎에 그치는 등 기존 가입자의 이동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존 1·2세대 가입자 상당수가 이미 높은 보험금 수령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5세대로의 전환 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보다 장기적인 보장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도 부담이다. 보험료 할인에 따른 재원은 사실상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전환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기존 계약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험업계에서는 2026~2027년 동안 기존 1·2세대 전환을 위해 각 사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전체로 확장하면 조 단위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4세대 실손도 전환 유도를 위해 1년간 보험료 할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전환율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번 5세대 역시 비급여 이용이 적은 '우량 계약자' 중심의 전환은 이뤄지겠지만, 고손해율 계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 전환에 비용만 투입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비급여 이용이 많은 계약자들이 남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연간 25%로 제한돼 있어 손해율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상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