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인기 침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 유발…北에 유감"

국무회의서 언급…"무책임한·무모한 행동"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 이후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군경합동조사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이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직원 1명, 현역 장교인 군인 2명도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어떤 개인들이 사적으로 대북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