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정책 카드를 꺼냈다. 전세대출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기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손질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정착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소득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고, 지원 연령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공공부문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실질적이다.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50%를 보전해주며, 신혼·육아 가구는 연 최대 200만 원, 일반 청년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은 구조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인구청년교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백성현 시장은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큰 현실적 부담”이라며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논산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지방 중소도시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영역이 주거비”라며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정착 유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관건은 지속성과 확장성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산의 주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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