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지원 대상에 직접 피해층 배제...국민 생존 추경 전환"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지원대상에서 배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류보조금 지원 등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와 관련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인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폭 30%까지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과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원까지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특별 대출 2차 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2부제에 대해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만약에 꼭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택시 등 교통비뿐 아니라 자동차세나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