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노동부,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역·업종별 고용동향 실시간 점검 등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용 불안에 대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노동자 일자리 충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 산업안전반 및 현장지원반(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를 지난달 30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단순한 지표 뿐 아니라 현장 체감 상황까지 반영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고용상황판 및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자 및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감지되는 업종 단위 위기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업종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김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