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이란전 계기 정면충돌…대서양 동맹 시험대 오르나

  • 유럽 주요국, 미 군사 지원 요청 잇달아 거부

  • 나토 자동개입 선 그은 유럽…기지·영공·방공망 공조 균열

  • 전후엔 비용 분담·우크라 지원 놓고 후폭풍 가능성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안보 공조가 이란전을 계기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 기지와 영공, 방공전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은 잇따라 선을 그었다. 중동전 협조 여부를 둘러싼 마찰을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의 작동 방식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블룸버그통신 및 각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유럽 주요국들은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지원 요청에 연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스페인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했고,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시고넬라 공군기지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항공기 운용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란드는 자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중동 재배치 요청을 거절했고, 프랑스도 이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미군 무기 수송 비행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동 작전 과정에서 유럽 내 군사 인프라와 동맹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유럽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거리두기'로 보기는 어렵다. 유럽은 미국 측 요청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자동 개입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은 회원국 방어가 핵심인데, 미국이 주도한 대이란 군사작전까지 같은 틀에서 움직일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기지 사용은 의회 승인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고, 프랑스도 미국 공중급유기를 수용하면서도 이란 공격에는 쓰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냈다.

배경에는 누적된 불신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귀 이후 유럽에 방위비 목표 상향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도 더 떠안으라고 압박해 왔다. 여기에 고율 관세 압박과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유럽 내 반감이 커졌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유럽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이런 피로감이 표면화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이처럼 미적지근한 유럽의 반응에 미국은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직접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확보하라"고 선을 그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을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작전이 끝난 뒤 나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미국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때 동맹들이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갈등을 나토 체제 재조정의 명분으로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 파장은 전쟁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드러난 동맹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 나토의 역할과 비용 분담, 우크라이나 지원 구조를 다시 흔들 경우 대서양 동맹 내부의 긴장은 더 커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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