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韓 디지털·AI규제 무역장벽 지목...산업부 "입장 전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와 인공지능(AI) 인프라·클라우드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의 무역 장벽을 서술한 파트가 지난해 총 7쪽에서 올해 10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농산물·자동차 등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은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AI 및 클라우드 조달 정책이 포함됐다. USTR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칩과 추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 지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해당 지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USTR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산 쌀 입찰 구조를 지적하며 수확기인 11월 미국산 쌀 경매가 반복적으로 중단돼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두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대두 수입량을 WTO 최소 할당 수준으로 제한해 미국의 대한국 대두 수출량은 약 3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등도 새롭게 언급되며 통상 이슈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3일 USTR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