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을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등으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도 논의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산업계와 노동계, 정부에서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런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일하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면서도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예외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제 특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부처 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장관은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회의여서 답하기 곤란하지만 부처 간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만큼 향후 부처 간 조율이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법은 산업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속도만 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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