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적기…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 기획처·중장기전략위,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 개최

  • AI 확산 대응·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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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올해 논의한 주요 의제와 향후 논의 방향을 점검했다.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금이 이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인 '골든 오퍼튜니티(Golden Opportunity)'라고 말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생산원가 상승과 인력 고령화,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위해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사용 등 AI 산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AI 확산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뿐 아니라 국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며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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