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통법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대리점 협의권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리점들이 단체를 꾸려 공급업체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유통법학회는 20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짚고, 주요 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과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쟁점을 소개했다. 이승훈 고려대 교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유통 분야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의 쟁점을 설명했다.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한 뒤 공급업체와 협의할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짚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광고비 부과 등을 통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유통업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유통 환경을 빠르게 바꿀 것으로 보고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으로 소비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는 한편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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