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연달아 추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화함과 동시에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결정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누적됐음에도 탄핵안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심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얼룩진 건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지를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의 주요 사유를 설명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최대한 빠르게 탄핵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도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헌법과 법률을 절차적으로 위반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야권이 대규모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세운 모든 법안 등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다.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동조'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날 선 반응을 내놨다.
한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판결 환영 입장을 냈던데 제가 잘 본 것이 맞느냐"며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법원 차원에서 확인한 판결이었다. 당대표가 환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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