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산특별법 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있어"

"각 부처에서 재정 문제 고민 많이 하는 상황국정 운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최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필요하다고 발의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