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1억원 금품 제공 사실 인정..."잘못 전혀 뉘우치지 않아"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판단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다만 박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