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과다보유·판매기피 단속

분주하게 생산되는 요소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