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중동 전쟁' 대응 25조 규모 추경 편성…"초과 세수로 재원 조달"

"급변하는 중동 상황 따른 고물가·민생 대책 위한 추경 논의"

"유류세 인하 논의…원유 확보 위기 경보도 격상해 대응"

"대미 투자사업 예비검토…행정통합 하위법령도 신속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 등에게 지원을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물가 대응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는추경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슈퍼 추경'에 가까운 25조원 수준이다. 다만 당정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며 "당정은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열흘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편성안 마련이 이달 31일이 될지 다음 달 1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불확실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석유 유통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非)호르무즈 해협 대체 물량 확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납사 도입 지원과 수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 등도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미 협의와 관련해 현재 MOU 임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적 합리성 예비 검토를 하고, 미국 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정세 혼란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엄단 원칙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 방침도 확인했다. 특히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부는 6·3 지방선거 전 통합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과 조례로 위임된 149개 조문을 반영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