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코스닥 승강제 도입…정부, 자본시장 2차 체질개선 주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증시의 ‘판’을 다시 짠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에 승강형 세그먼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진행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꼬리표를 붙이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정부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2단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기업 자금조달과 국민 자산 증대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중복상장 비중이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내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가총액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 0.4%, 일본 4.4%, 대만 3.2%보다 높다. 상장 심사 단계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장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주주 동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쪼개기(물적·인적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중복상장 심사 대상과 기준도 명확히 정립한다.
 

코스닥에 리그제 도입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성숙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혼재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등 세그먼트로 구분하고 승강제를 도입한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성숙기업이 편입되며 스탠다드 시장은 일반 성장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장폐지 우려 기업 등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류된다. 각 세그먼트는 차별화된 상장·유지 요건을 적용받고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시장으로 승격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등되는 구조다. 대신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프리미엄 시장 대표 기업 중심의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저평가기업 압박

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PBR 기업을 공표하는 방식의 관리 정책을 도입한다.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0% 기업을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PBR 현황 진단과 목표, 실행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태그 표시를 면제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또 일부 기업이 자산 가치 상승에도 이를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왜곡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토지 등 주요 자산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M&A 제안 단계에서 일반주주가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수 배경, 인수가격 및 산정 근거,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공시 가이던스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M&A 진행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주요 거래에서도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인큐베이팅 재원 투입

아울러 정부는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대형 투자은행(IB)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재원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해상풍력·이차전지·인공지능 반도체(AI)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6조원 투자가 승인된 상태다.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IB에는 2026년부터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신규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RIA, 개인선물환,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국민참여펀드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도 조속히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