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서 외환·자본시장 개선 강조…"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강화"

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접근성과 선진화 노력을 소개했다.

재경부는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국 간 상호 점검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최근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 점을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개선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공유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규제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중동 정세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 상황에서의 시장 안정 대응 경험도 공유했다. OECD 회원국들과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응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공조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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