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 최고위급 회의 참석…가상자산 익스포져 등 논의

유럽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 가져

(왼쪽부터) 페트라 힐케마 EIOPA 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위스 출장에서 은행 건전성 관련 국제 규제인 바젤Ⅲ 이행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은 지난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의 바젤Ⅲ 기준 이행(도입) 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회원국 전체가 바젤Ⅲ를 조속히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BCBS를 통해 회원국들의 바젤Ⅲ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현행 바젤 규제체계 등을 고려해 향후 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기준, G-SIB 평가방법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 감독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감원은 그간 축적한 위기대응 경험을 토대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및 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 도입‧운영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에는 페트라 힐케마 유럽보험연금청(EIOPA) 의장과 면담을 실시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연금사업자 감독방안 및 고령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EIOPA가 수행할 예정인 한국 및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한국과 EU의 재보험 감독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내 보험회사가 EU 내에서 인허가 받은 효과가 있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를 통해 보험 관련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방향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