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충남·대전 통합, 서두르기보다 제대로 준비하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지역 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를 두고 충청권을 향한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강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와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통합의 실질을 먼저 갖추자는 주장이다.

두 입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통합을 ‘속도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전략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만약 재정 구조와 권한 이양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합은 이름만 바뀌고 실질은 그대로일 수 있다.

행정통합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세금 구조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중앙정부 권한은 어디까지 이양되는지, 특례는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주민이 체감할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내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과 토론 없이 추진될 경우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공방 속에 논의가 멈추는 것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남·광주 사례는 통합 논의가 결국 지역 내부의 합의 수준과 설계의 구체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청권 역시 비교에 매달리기보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목적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가 갖춰질 때, 통합은 비로소 힘을 갖는다.

큰 제도 변화일수록 박수보다 책임이 앞서야 한다. 충청 통합 논의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질 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