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충격은 곧 우리의 미래다. 생성형 AI는 이미 영상 산업의 문턱을 넘어섰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질서다. 한국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AI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그러나 저작권과 초상·음성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산업의 토대가 무너진다. '진흥'과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 달성의 과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영상 기술 앞에서 과제는 명백하다. 첫째,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유통 구조를 국가가 설계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투자도,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분야별 표준 라이선스와 집단 관리 체계를 정비해 '허락은 빠르게, 보상은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권리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투명성을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AI 모델에 대해 학습 데이터 범주와 권리 보호 절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생성물에는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누가 만들었는지, 무엇이 AI로 생성됐는지 분명히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시장의 신뢰를 지킨다.
동시에 산업 진흥도 멈춰서는 안 된다. 합법적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권리 관계가 정리된 '클린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속한 분쟁 조정 체계 등은 기업이 법을 지키면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현실적 방안이다. 불법이 싸고 합법이 비싼 구조를 방치하면 시장은 왜곡된다.
AI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창작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인지, 무단 복제의 수단으로 방치할 것인지는 지금의 정책에 달렸다. 한국은 AI 강국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산업을 키우면서 권리를 지키는 나라, 혁신과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문화강국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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