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1·29 주택공급 대책, 선계획 후개발 원칙 우선돼야"

국가 전략 자산…선계획 후개발 원칙 확립 필요

9800세대 추가…교통·기반시설 수용력 검증

지역경제·고용 영향 및 협의 강화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1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선계획 후개발 원칙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을 두고 핵심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의회는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규모 공급이 과천의 도시 전략과 수용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 관리’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국가자산 성격이 강한 만큼, 단기적 공급 논리보다 장기적 도시 전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강조했다.
 
도시계획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갖는 만큼, 계획의 정합성과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과천시의회]

또 "타이밍·로케이션·매니지먼트를 결합한 TLM 관점을 제시하며, 자족 기능 확보와 환경축 보전, 교통 수용력,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 도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도시 수용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천시 인구가 2015년 6만7000명에서 현재 8만6000명을 넘어섰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1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800세대 공급으로 약 2만명이 추가 유입될 경우, 교통·하수·학교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가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은 과거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의 협의 경험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역 간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마사회가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와 3000여 명의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전 또는 기능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말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교통 혼잡 심화 가능성과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지자체 협의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종합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부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