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경마공원 등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AI 테크노밸리 구호는 기만" 고밀도 개발 강력 반발

지방자치·시민주권 훼손 지적

결의문 채택 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가 2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우윤화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당 주택 공급 계획이 교통·교육·환경 등 과천시의 도시 수용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정부 계획이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 등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로 포장된 고밀도 주거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며, 과천시를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과천시의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와 시의회를 배제한 채 추진된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의원도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하영주 의장은 “해당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