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담합·독과점 등 불법 행위, 범정부 합동단속"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 악용 행위도 엄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등 주요 정책의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제도와 관련해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하겠다"며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