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캐나다 "군사지원도 가능하냐"…韓, 잠수함 수주 난항 外

 

캐나다 "군사지원도 가능하냐"…韓, 잠수함 수주 난항

(앵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과 독일의 수주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캐나다 현지로 보내는 등 수주를 위한 노력이 한참인데요.

그런데 캐나다 측이 기술이 아닌 자국의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A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독일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사업(CPSP)'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8일 관련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는 한국 측에 "가령 러시아와의 분쟁 등 캐나다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냐"며 잠수함 사업 수주 조건을 언급하면서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캐나다와 러시아 간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북대서양 조약 5조에 의거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방위사업법 제57조 4항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전쟁과 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에 방산 물자와 기술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입찰에서 양사의 기술적인 평가에 앞서 외교·안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계자는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독일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PSP는 캐나다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계획으로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인 '팀코리아'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TKMS)'이 최종 입찰 후보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번 캐나다 측 반응을 두고, 정부는 캐나다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살펴보며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CPSP 담당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사업 수주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는 무기 거래가 사실 기술 수준으로만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두 발, 세 발 앞서가서 내다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방산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를 위해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고도화된 접근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日자민당 압승에...'다카이치 트레이드' 재점화

(앵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어제 열린 조기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엔화 약세·주가 상승·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집권당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의 3분의 2이상인 316석을 확보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에 일본 시장에서는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와 엔화값은 하락하는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닛케이지수는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5.94% 상승하며 57,232.78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앞세운 ‘적극 재정’ 경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겁니다.

앞서 다카이치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엔, 원화로 약 1140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예산안에는 반도체·AI 등 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 재정은 ‘재정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는 채권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엔저’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기간 “엔저라서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라며 엔저 옹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한때 152엔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은 오늘 157엔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화 변동성은 예상보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엔저 현상이 유효한 만큼 엔화 흐름에 민감한 원화 가치도 향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BC 뉴스 방효정입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군 헬기 추락…2명 사망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15항공단 소속 코브라 헬기가 비상절차훈련 중 추락해, 탑승한 준위 2명이 숨졌습니다.

군은 동일 기종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폭발·화재 여부와 기체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 확정'

국민의힘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와 당을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해 지난달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았으나 기한 내 탈당하지 않아, 오늘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제작=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