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통로로 악용…제도 보완 필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표현·출판 자유 보호되지 않아"

"산불 위험 본격 증가…일제 점검 및 화재 예방 대책 수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 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등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한 관계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화재 예방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이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도 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고 넘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이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