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개선하라"

금융위, 신뢰성·투명성 담보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과 관련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에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 등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신뢰성·투명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현황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오류 제어 등 통제장치 구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계속 살필 방침이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 장치도 강화하고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