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설 명절 대비해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집중 지도"

5일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 주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5.08.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설 명절에 대비해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관서장이 중심이 돼 집중 지도해야 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전후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후 재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자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산재예방 등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동부는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관서들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았다"며 "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진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부는 다음달 27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지정기간 연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을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해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김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라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