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 허용 추진…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8%보다 낮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국내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만간 국내 증시에도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출시된 신규 상품은 3배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3배 ETF 상품들은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도 봐야 해서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ETF 사전 교육 의무화를 강화하고,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려는 경우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의 1시간짜리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은행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을 1.8% 이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1.8% 수준인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목표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 목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치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고 별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출은 일정 부분 목표에서 제외해 금융권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어느 분야에 어느 시기에 확대할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며 고려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로 2월 말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전환 시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관리체계대로 하거나 +α하되 통제 주체는 금융 특수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맡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