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주택공급' 강조한 李...정부 추가 대책에 쏠리는 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공급 절벽 우려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발표할 주택공급 물량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 집값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 각지에 있는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고밀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며 해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 여부를 가리는 법원 판단이 29일 나올 예정인 만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공급 후보지와 공급물량 규모로 쏠리고 있다.

현재 언급되는 공급대책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강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역 북부역세권(철도 유휴부지)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전세 물량 공급을 위해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공급 모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임대주택 공급 대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 카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개 지구에서 총 5만 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약 3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얼마나 현실적인 공급 물량을 제시할지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대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 후보지마다 인허가, 주민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을 대거 공급할 경우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아니라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사실상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허가 절차, 주민동의, 사업성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없이는 공급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