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상생금융 1.7조원 공급…출연 대기업에 세액공제

대미투자 위해 미국 방문하면 3년간 20억원 지원

수혜기업 이익 활용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공급된다. 정부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대기업에 대해 출연금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면 향후 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위해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판단이다. 중소·스타트업에 정부 확보 GPU의 약 30%를 시장가격보다 5~10%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와 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 유형을 우대할 방침이다. 동반성장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책의 주요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겠다"면서도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