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피의자 소환 조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검사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등과 함께 지난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의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검사는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