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원 대비 6506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 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하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1조 500억원 확보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 500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해당
이러한 건의 사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액(4751억원) 대비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0684억원, △친환경 1757억원, △일자리·창업 1473억원, △복지 42108억원이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309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원 → 35억원, 25억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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