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나두 '장학금 광고' 기만 표시…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플랫폼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장학금 과정의 효과와 지급 금액·인원 등을 표시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2023년 12월경부터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먼저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초기화면에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특정 과정인 '전액 환급 장학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를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2024년 11월 28일까지 사용했으며, 이후에는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024년 10월 기준)'로 변경해 게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8억원 지급액 자체는 장학금 과정별 자료로 입증됐지만,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도전 인원'이었고 17만명 도전 인원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장학금 누적 기간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조치해,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