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적극 재정 통해 내수 진작한다 …'이구환신' 보조금도 연장

中재정부, 주말동안 연례 재정업무회의 개최

"단순 재정규모 확대는 아냐...효율적 사용에 초점"

중국 재정부가 지난 27일~28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전국재정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국 재정부]

중국 재정부가 내년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27일~28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전국재정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재정공작회의는 재정부가 매년 말 개최하는 회의로 이듬해 중국 재정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설정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내수 주도 성장 원칙 아래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앞서 지난 10~11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와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이 제시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가전·자동차 등 소비재 판매 1등 공신으로 꼽혀온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중국이 작년에 처음 도입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올해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 판매 정책 지원을 포함해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 지원과 부채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재정지출 기반을 확대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채 등 정부 채권 수단의 조합을 최적화해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지출(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넘기는 재정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고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점 분야에 대한 재정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리스크를 통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