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가구가 늘고 주거 형태가 빠르게 월세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주거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없는 삶’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주택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가구 비율은 43.6%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 구조는 정체 상태지만, 세대별·지역별로는 뚜렷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크게 높아졌다.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정체, 청년 1인 가구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가점유 비율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자가점유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24년 58.4%로 소폭 상승했지만, 임차가구 비율도 2016년 39.2%에서 2024년 38.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임차가구가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2024년 44.4%로 도 지역(28.3%)보다 훨씬 높았고, 서울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임차 생활이 사실상 ‘표준 주거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가구의 월세화도 뚜렷하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60.1%까지 올라섰다. 2015년을 기점으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데에는 전세사기 범죄 확산과 1~2인 가구 급증,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의 질에서도 임차가구는 뚜렷한 열위에 놓여 있다.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자가 가구가 81.3㎡인 반면, 전세는 63.5㎡, 보증금 있는 월세는 39.7㎡, 보증금 없는 월세는 25.2㎡에 그쳤다. 월세로 갈수록 주거 공간이 좁아진 셈이다.
주거환경과 주택 만족도 역시 자가 가구보다 낮았다.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자가 3.03점(4점 만점)에 비해 보증금 있는 월세 2.97점, 보증금 없는 월세 2.83점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자가 3.07점에 비해 월세 가구는 2.80~2.94점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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