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 현수막 방치하니 해괴한 것 붙여…선 지키는 것 중요"

"온 동네 수치스럽게 만들어"…관광객 모욕 강경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시위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를 하니 별 해괴한 것을 다 붙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혐오 현수막 단속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공익이 충돌하거나 할 때에는 경계를 정해야 한다”며 “정당이 붙이니 무한대로 해괴한 것을 무제한으로 (해도)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지방 정부에서도 마음 편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면서 경찰 또한 혐오 현수막 단속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며 “단속한 공무원을 불러 괴롭히다가 한참 후 무혐의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중 시위를 비롯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와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며 “국가의 품격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의사 표현을 적정하게 하면 되지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후 지방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보냈고, 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