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한성숙 "중기·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종합)

17일 중기부 내년도 업무보고

중기·소상공인·스타트업 맞춤 지원 강화

제조 중기 AX 가속…R&D 투자 규모 확대

李 "집단행동 용인…기술탈취 벌금 늘려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성장 정책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리 마련한다. 한 장관은 "성장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성장이 빠르거나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구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살아 있는 것만으로 성장'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것들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중기부는 내년도 4대 과제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가'를 1만곳 발굴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시행 확대, 위기 징후의 상시 모니터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본격화, 벤처투자 40조원 시대 개막 등으로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적용한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곳 조성하고 돈이 되는 연구개발(R&D)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9억원이다. 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과,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행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성장에도 힘쓴다.

데이터 중심의 정책 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한 장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신청 서류 50% 감축,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우미 활용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계 갑을관계·약육강식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가맹점·대리점 등이 연합해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탈취 과징금과 관련해선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매출액이나 기술탈취 이익액을 기준으로 제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상향 검토를 요구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실패 용인과 재도전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같은 날 오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술탈취는 전 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중기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과징금 상향 등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조합의 협의요청권' 신설 등 중소기업 집단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관계에서 겪는 힘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에서 골목형 상점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다시 들여다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중복되는 문제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온누리상품권 용도를 조금 더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