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번호 사전차단 시스템 본격 가동

17일부터 시행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 등 무효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발송되는 실정이다.

이번 차단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가 KTOA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함께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계정 등록 시에만 발신번호 검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무효번호 연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추가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문자사업자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2025년 10월 마련하고,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단계에서 막는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도 2025년 11월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