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해 넘길 듯…국토부 "사업 방식 등 두고 다양한 논의 중"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과 사업 방식 개편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해 말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골자가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택지 개발에서 LH의 직접 시행으로 안정적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당초보다 시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개혁은 내년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현재 다양한 논의들을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출범 시에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LH의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개혁) 논점 들도 다양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현재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 시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와 민참 기업의 저조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LH이지만 결국 도급은 민간 건설사가 받는 구조기 때문에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도급 물량이 시장에 계속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지구 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손익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방에 이를 어떻게 적용 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혁안을 통해 현재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택지 개발사업 등에서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LH 재정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