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숙련양성체계 구축…내년 상반기 '外人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통합 정책수립 기반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의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외국인노동자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자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체류지원·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마련된 TF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취업현황 파악·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우수인력을 도입·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한다. 숙련을 쌓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에도 나선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