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성 높인다...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공사비 증가분 반영 현실화해 사업성 개선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있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일반분양분의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연계형 정비 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 리츠에 고정된 금액에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