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계엄 프레임' 실패…'종묘 유네스코 해제설' 새 카드 뽑나>

최근 민주당의 '오세훈 죽이기 내란 프레임'이 실패하자, 서울시의 종묘개발 때문에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사진은 종묘개발 예정 주변이다, [사진=서울시]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하게 밀어붙였던 '내란 프레임'은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여러 사실관계로 힘을 잃었다.
 오 시장이 계엄 직후 당시 여권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계엄 반대, 계엄 철회' 입장을 밝힌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 이상 '오세훈 죽이기' 동력이 급격 상실됐다.
 그러자 정치 지형은 갑자기 새로운 축으로 이동했다. 바로 '종묘 개발'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고,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유산 해제를 통보했다"는 정체불명의 정보까지 퍼지지면서 또 한차례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그 유포 경로다. 정부 기관이 아닌 일부 학계 인사, 그것도 친민주당 성향 교수들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 '유네스코, 교수 개인에게 해제 통보했다(?)'… 절차상 성립 불가능
 최근 서울 시내 모 대학의 전직 역사학 교수는 "유네스코가 종묘 세계유산 해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가 보내는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회원국 정부(State Party)'에만 전달된다.
 한국의 경우 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외교부 → 문화재청 → 문체부 → 관련 지방정부(서울시)이다.
 즉, 교수 개인에게 해제 통보가 가는 구조 자체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주장은 절차상 성립될 수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정보 출처 자체가 불명확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유네스코로부터 어떤 경고나 해제 통보도 온 적이 없다"며 "오히려 시가 시행하는 모든 종묘 주변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 기준(OUV)을 해치지 않도록 정밀 시뮬레이션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오세훈 계엄 프레임' 실패 후 '종묘개발 반대'로 전환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강하게 '내란 연루' 공격을 시도했지만, 근거가 약했고 서울시의 대응 자료 제출 이후, 더는 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검 내부에서도 "오세훈 연루 정황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의 공세 포인트는 전격적으로 '종묘 개발'로 이동했다. 김민석 총리가 정면에 나서고 국가유산청장이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일부 역사학자들이 '세계유산 위기론'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중립적이어야 할 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에 대한 계엄 공세가 실패하자 도시계획·문화재 논란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친민주당 성향 교수·일부 관료·정치권' 삼각구도(?)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최근 종묘 논란을 둘러싼 주장들의 출처를 추적해보면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역사학계(일부 교수)는 "유네스코가 경고했다", "해제 가능성이 높다" 등 공식 문서 하나없이 비공식 주장이 중심을 이룬다.
 또 국가유산청·문체부 일부 라인에선 근거 불충분한 '우려론'만 반복한 체 정작 유네스코 절차 설명은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치권에선 김민석 총리가 종묘 개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 뒤 언론을 향해 연속적인 부정 메시지 발신하고 있다. 이 구조는 정치적 공세—행정적 지원—학계의 명분 제공이라는 전형적인 삼각 구도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공식 서류 없이 '누가 들었다, 누가 말했다'로 움직이는 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 프레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 법 절차 준수…문화재, 더 잘 보존했다"
 오 시장은 평소 "서울시가 국가유산청보다도 문화재 보존에 더 엄격했다"고 강조해왔다.
 본래 그는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제도를 모두 공부한 법조인 출신으로,세계유산 보존 기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송현·종묘 일대 사업 역시 조망권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고도(高度) 영향 검토, 진동·음영 영향 등을 모두 검증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한 간부는 "오 시장은 문화재에 관한 한 다른 정치인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며 "일각에서 돌고 있는 '해제설'은 사실관계와도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음모론' 아닌, '정치적 전선 재편'
현재 돌고 있는 "유네스코 해제설"은 팩트·절차·공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전환점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공격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적 새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권의 전쟁터는 늘 프레임을 통해 움직인다. 계엄 프레임이 무너진 자리에, ‘종묘 프레임’이 들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학계·관료 그룹이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태며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 명확한 정보, 공식 문서, 냉정한 판단력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